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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가구당 약 20%의 전기요금을 깎아주신답니다.
가구별로 환산해 보니, 월 8천 원 정도 되는 돈이랍니다.
한시적으로 금년 7월부터 3개월간 시행한다고 하니, 총 2만 4천 원 정도 절약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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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발표된 저녁뉴스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러한 조치가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관련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정치권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 관계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기들 덕분에 이렇게 훌륭한(?)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러한 뉴스를 접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저도 분노가 치밀러 올라왔습니다.


  이번 여름이 워낙 특별하게 덥다 보니,
가정마다 에어컨 가동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국민들의 전기세 부담은 폭발 지경에 이르렀지요.
또한 매스컴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집중 보도가 이어지다 보니, 국민들은 전기세 관련 박사가 될 지경입니다.

누진세의 가장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가 11.7배에 이른다고 하면서 주요 선진국들의 누진배율은 불과 2배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니, 국민들은 복장이 터질 듯 분노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측면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중 첫 번째는 누진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들(정부, 정치권 등)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국민을 위해서 전기세를 깎아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국민들에게 따뜻한 시혜를 베풀기라도 하는 듯 한 모습입니다.
이런 태도를 취하는 그들이야말로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먼저 국민의 마음이 바로 하늘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 동안의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래 전에 책정된 정책을 그대로 집행만 해 온 데 대한 진솔한 사과부터 해야겠습니다.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심어린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도대체 그들은 누구의 도움으로 존재하는지 초심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파동으로 인해 벌어질 일들에 대한 면밀한 대책 수립입니다.
1) 누진제 완화를 위한 전기세 조정과 이를 위한 법 개정은 언제까지 수립될 것인지?
2) 누진제 완화를 통해 국민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가족이 많아질수록 더 혜택을 보게 할 수 있는지?
   혹여 이 조치로 인해 피해보는 저소득층을 위한 배려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3) 그동안 싸게 공급해 왔던 산업용 전기세를 어느 정도까지 손봐야 하는지?
4) 전기세를 조정한다면, 갑작스런 전기세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어려움은 무엇일지?
5) 과도한 전기 사용으로 인해서 뜻하지 않던 원자력발전소의 증설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이를 통해서 원자력 관련 재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을지?


  국민에게는 전기세 대상에 대한 선택권이나 대항권이 없습니다.
그저 한전에서 책정된 대로, 고지되는 대로 전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는 국민에 대한 걱정보다는 위정자들에 대한 눈치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버티기만 하던 그들이, 대통령의 관련 언급이 있자마자 불과 하루 만에 대책발표를 하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그들의 태도가 가증스럽기까지 합니다.

  저는 정치권과 정부가 진심으로 국민을 걱정하고 그들을 위로할 줄 아는 분들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저 투표할 때만 그들의 국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1년 열두 달 365일 내내 그들이 섬겨야 할 하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8월 12일(금)
(주)아키드림건축사사무소 건축가 송춘식

Who's 송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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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약력:
1984    KAIST (한국과학기술원),  1991~1998   숭실대학교 건축과 설계담당,  1985~1989   한국환경 종합 건축사사무소,
1989~1999   (주)우진 종합 건축사무소 대표이사 ,   2007 ~   APEC ARCHITECT
2000 ~    건축사협회 정회원,  건축학회 정회원, 송파구 건축사협회 운영위원,  (주)아키드림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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